민주당 "법사위원장 국힘이 맡는데 동의‥대신 합의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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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구성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홍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며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당 의원들은 대한민국에 닥친 경제 위기가 언제 끝날지, 그로 인한 충격이 어디까지일지 예상할 수 없는 초비상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무책임과 무능을 계속 지켜만 볼 수 없고, 야당일지라도 원내 1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 국민의 편에 서서 민생과 경제를 우선 챙기고, 정치 보복과 권력 사유화로 치닫는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는 데 민주당이 앞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며 오는 27일 오전까지 국민의힘 측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의를 서로 이행하는 것으로 여야간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민심을 담아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당시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이와 함께 법사위 법안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에 합의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다는 약속에는 당연히 (법사위는) 체계 자구심사만 해서 권한 남용을 못하게 돼어있다"면서 "저희는 당시 합의문 내용을 지키겠다고 말한 것인만큼 국민의힘이 상응하는 답변을 주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약속한 사개특위 구성도 조건으로 거론됐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국회가 여야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임명 강행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사청문 일정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의힘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어떤 답을 가져오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인사청문은 반드시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고 대통령도 임명을 강행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