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예산만 투입하면 민생 나아질 거란 환상‥이제 벗어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성역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방파제 역할을 해왔던 재정이 지난 5년간 크게 악화했다"며 재정 건전성 개선 의지를 부각시켰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을 긴축해 조성된 자금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