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통신업계와 '망 사용료' 논의‥"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입법"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을 만나 '망 사용료 분쟁'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빅테크 갑질 대책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은 오늘 서울 양천구의 'KT클라우드 인터넷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회사의 망 무임승차 근절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터넷 이용이 동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늘면서, 넷플릭스 등의 무임승차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모바일 트래픽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해외 사업자의 망 이용 대가가 국내 기업이 지불하는 대가에 비해 불합리하다 문제가 제기되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무임승차는 기업 간 역차별과 인터넷망의 투자 여력을 떨어뜨리고 우리 국민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여러 방면에서 악영향을 끼친다"며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 입법을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망 사용료 분쟁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국내 통신 3사와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사이에 벌어진 갈등을 말합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트래픽 부담이 커졌다며, 넷플릭스 측에 망 운용의 대가를 요구했지만, 넷플릭스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