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북한 어민 북송 논란에 "16명 살해 흉악범을 받자는 건가"

김병주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 브리핑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두고 여권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소속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 시도를 계속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탈북 어민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들은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과는 관련이 없다"며 "북한이탈주민법을 봐도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과거를 들여다보며 마치 사정기관이 된 듯 3년 전 일을 꺼내들어 없던 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니 정치마저 검찰처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