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개특위 잠정합의‥여야 동수에 위원장은 야당 몫

의장실 나서는 여야 원내대표 2022.7.14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오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국회 사법개혁특위 운영에 대해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사흘째 원 구성 협상 관련 회동을 한 자리에서 사개특위 위원 정수를 여야 5대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여야는 제헌절인 17일 이전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했지만, 최대 쟁점인 사개특위 구성에서부터 팽팽히 맞서면서 협상 타결이 지연돼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위원을 여야 5대 5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사개특위 정수를 국민의힘 6, 민주당 6,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야는 이에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일괄 타결'한다는 방침이어서,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과방위-행안위 배분 문제 등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개특위 운영과 관련된 잠정 합의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여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언론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과방위를 서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