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효, 인가 없이 SI 보고받아‥보안사고"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TF 단장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이 특별취급정보, SI 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이는 보안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TF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김 차장이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에게서 사건과 관련된 SI 종합 정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주 의원은 "SI 비밀 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이 SI 비밀 취급을 한다면 국방부의 '특수정보 보안 업무 훈령'에 따른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최고도의 비밀인 SI 비밀 취급에 구멍이 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