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2010년 이후 어민 북송 47회‥'이례적 북송'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북방한계선을 넘은 민간 선박을 나포한 뒤, 북송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한국이 북한 측 민간 선박을 나포한 사례는 67회, 인원은 276명이며, 이 중 47회에 걸쳐 194명을 북으로 송환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윤 의원은 특히 "47차례 북송의 경우 나포부터 송환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5.6일로 나타났다"며, "이번 사건은 5일이 걸린 만큼 현저히 서둘러 추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송환 경로에 대해서도 이 사건만 판문점을 이용한 게 아니라며 "박근혜 정부도 21회의 송환 가운데 9회를 판문점으로 송환하는 등, 판문점은 통상적인 송환 경로로 이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 사건이 이례적인 점은 통상적인 귀순과 달리 '흉악범죄 후 도피'라는 불순한 의도에서 이뤄져, 우리 군과 해경의 작전에 의해 생포됐다는 사실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