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서해공무원 TF 향해 "사건 본질 호도에 깊은 유감"

나토 정상회의 브리핑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2022.6.28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의 최종수사 결과 발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철저한 기획이었다'고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에 대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접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입장문을 내고 "국가안보실도 해경, 국방부와 항소 취하의 당사자이므로 사실관계 규명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해경, 국방부의 수사와 결과는 해당 기관 자체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 안보실이 개입하거나 지침을 주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 전문기관이 감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정치적 공방보다는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국가안보실이 지난 5월 24일과 26일 NSC 회의를 열었고 당시 회의에 국방부장관과 차관뿐 아니라 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이 참석했다"며 "NSC와 직접 관련없는 해경도 참석한 걸로 볼 때 서해공무원 사망사건에 대한 깊은 논의가 오갔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의 주도에 따라 감사원은 즉각 국방부와 해경 등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에 착수했고 지난 7일에는 국정원이 전임 국정원장 둘을 직접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대통령실이 서해공무원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이 특별취급정보, SI 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이는 엄청난 보안사고"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