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북, 흉악범들 송환요청 안 해‥文 정부가 먼저 인수의사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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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9년 탈북 어민의 북송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전 실장은 오늘 오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전 실장은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당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이들 흉악범들은 탈북민도 귀순자도 아니"라며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에 비추어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 수 없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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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전체 조사 내용이 국정원에 보존돼 있다"며 "조사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아무리 전 정권을 부정하고 싶더라도 여러 부처가 협의해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을, 이제 와서 관련 부처를 총동원해 번복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주장에 아무 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며 "그러나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가 기존 판단을 어떤 이유로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