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청년층 빚투 탕감' 논란에 "원금 탕감 아냐"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청년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한 '청년 특례 프로그램'에 대해 "원금 탕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SNS를 통해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층 신속채무조정은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 채권의 일체가 부실화하는 것을 막는 제도"라며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앞서 금융위 대책을 두고 정부가 투자 손해를 본 청년층의 대출을 세금으로 탕감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은 "채무조정은 기존에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제도"라며 "이번 조치는 추후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엄격히 제한할 것임을 확인해드린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