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유공자법' 재추진‥"운동권 셀프 보상법 아냐"

삭발하는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셀프 보상' 논란으로 좌초됐던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재추진합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강민정, 박찬대, 양이원영, 윤영덕 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연명에는 민주당 의원 159명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등 총 170명이 동참했습니다.

제정안에는 과거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교육과 취업, 의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우 의원 등은 성명에서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은 이 법을 '운동권 셀프보상법'이라며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만, 현재 국회의원 중 해당법에 따른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의에 맞서 싸우다 희생당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개인 명예의 문제를 넘어 민주화운동의 제도적 가치 인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