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우수 국민제안 10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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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10건의 우수 국민제안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오늘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심사위원들이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안 10건을 선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신설한 새로운 소통 창구로 제안이 비공개·실명으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강 수석은 그동안 약 1만2천 건의 민원, 제안, 청원이 접수됐으며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이 중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는데, 최저임금을 업종별 직종별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9천 9백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K-교통패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완납 증명서 첨부 의무 신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심사위원 입맛에 따라 우수 제안이 선정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강 수석은 "지난 정부는 정량으로 했는데, 그 정량성에 편견과 비합리가 개입할 수 있었다"며 "정성적 평가를 먼저 하고 정량적 평가도 추후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취업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을 저희가 다시 환기하고, 이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