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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타결, 과방,행안 여야 1년씩 교대로‥특위 구성 합의

원구성 타결, 과방,행안 여야 1년씩 교대로‥특위 구성 합의
입력 2022-07-22 10:26 | 수정 2022-07-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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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구성 타결, 과방,행안 여야 1년씩 교대로‥특위 구성 합의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은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나고 국회 공백 상태가 된 지 53일 만입니다.

    여야는 상임위원회 배분에서 국민의힘은 행정안전, 법제사법, 국회운영, 국방, 외교통일, 정보, 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갖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무, 교육,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여성가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을 맡기로 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먼저 1년 맡고, 야당인 민주당은 과방위를 먼저 1년 맡은 뒤 나머지 1년을 교대하는 방식으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인 전반기 법사위원장에게 맡기고 국민의힘 소속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쟁점중 하나였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앞서 잠정 합의안대로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정수는 12명, 여야 동수에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등을 검토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 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위원장 선출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정치개혁특별위, 연금개혁특별위 구성결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법안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는 다음달 2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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