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북 '담대한 계획' 촘촘히 준비하라"‥통일부 업무보고

통일부 업무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권 장관은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간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담대한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개념으로, 윤 대통령은 앞선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으로 탈북민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는데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이는 2019년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며 과거 결정이 잘못됐다고 뒤집은 권영세 장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란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남·북한 간의 "민족적·인도적·문화적 교류 협력의 지속이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 등 미래세대 간 소통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남북간 예술·스포츠·방송통신 교류 협력의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업무보고 뒤 용산 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보고가 있었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것에 관해 제가 특별히 보고 드린 말씀은 없었고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다만 관계가 있다면 윤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모든 부분에서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말씀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