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퇴행적 경찰 장악시도 중단해야‥대기발령 조치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자료사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퇴행적 경찰장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SNS에 올린 글에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면서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 탄압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기구로 작동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4.19 민주혁명은 이승만 경찰독재에 대한 저항이었다"면서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했고,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이런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페이스북 캡처

또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 중 '치안 사무'는 없다"면서 "법에 위배 되는 조치를 국회와 논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뚝딱 처리해버린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경찰서장급 전체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된 것과 관련해서는, "민생치안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대기발령 조치부터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경찰,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경찰 개혁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총경급 서장들의 입을 묶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면서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 용기 낸 경찰서장에게 제재가 가해지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