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동훈 장관에게 '법치농단' 하는 이유 따져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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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법치농단'하는 이유를 따져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재 법무부 장관이 과거 민정수석 일, 법무부장관 일, 검찰총장 일까지 하고 있다"며 "견제 없는 무소불위 권력은 필망이기에 애정을 갖고 따끔하게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대통령실은 검찰 출신들로 깔려있고 인사 검증은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을 뿐더러 국가정보원까지 검찰 출신들로 채워놨다"며 "심지어 국무총리와 비서실상 전부 다 검사 출신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사안의 옳고 그름, 수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라며 "그런데 국정이라는 것은 법의 옳고 그름만 따져서는 될 수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정부엔 민변 출신이 도배했다'고 반박한 걸 두고서는 "민변은 국가기관이 아닌 시민단체이고, 민간인들"이라며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찰을 믿지 못해 직접 통제하려는 것"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수사에 관여할 것이냐, '절대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