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회의 주도자 징계'에 이상민 장관 "답변하기 어려워"

[국회사진기자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 징계와 관련해 "제 직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류 총경을 징계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경찰의 집단행동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한다고 비판한 걸 두고서는 "대한민국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오히려 이분들이 묵묵히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경찰의 수사를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도 "전혀 아니다"라며 부인했습니다.

이어 "저희가 만드는 경찰국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경찰관 지휘 규칙을 실제로 보면 그런 우려는 모두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서장 회의가 이전의 평검사 회의와 전혀 다르지 않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과거 평검사 회의는 평검사들이 소속 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검찰총장 용인하에 모여 집회를 한 것"이라면서 "경찰서장들은 오히려 경찰 총수의 지휘에 정면으로 어긋나게 모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휘권자의 해산 명령을 위배한 건 명백한 불법 행위인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