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한동훈에 "법무행정 최우선은 경제 살리기‥기업에 과도한 형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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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라"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 장관으로부터 독대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히면서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 유연화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달라"면서 "검·경간 효율적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금감원·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해달라"고 밝혔고, 흉악범죄 및 여성·아동 대상 범죄 예방에 대비하기 위해 재범 위험자 감시를 위한 제도 재정비를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