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19년 북한 주민 송환으로 유엔사 승인‥'추방'은 명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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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당시 "관례에 따라 적십자 전방사무소장 명의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에게 판문점 출입을 요청했다"며 "출입 목적은 북한 주민 송환으로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엔사에 제출한 출입 신청 양식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적혀 있을 뿐, '추방'이나 '강제 북송'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주민 송환은 그동안 상당히 많이 이뤄져 왔고 그 과정에서 통일부와 유엔사 간 정해진 양식이 있다"며 "그러나 2019년은 일반적인 송환이 아니고 이례적인 강제 북송이라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강제북송이 결정되고 난 뒤 북측에 이를 통지하고, 판문점에서 인수인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며 "북송 결정이나 호송은 통일부 외 다른 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등은 "당시 유엔사가 탈북 어민 북송 지원을 명백히 거절했다"고 주장했는데, 권영세 통일부장관과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탈북 어민의 판문점 통과는 유엔사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부에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아는 한 없었다"며 "정치권의 주장을 일일이 정정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