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만 5세 초교 입학' 추진‥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

박순애 교육부 장관 업무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및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입학 연령은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 한국 나이로 8살 되는 해에 입학하는 것인데 이를 1년 낮추겠다는 겁니다.

취학 연령을 앞당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졸업 시점도 앞당겨 보다 빨리 사회에 진출하도록 한다는 목적입니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시행 초기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를 감안해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업무보고하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박 장관은 "당초 2년을 한꺼번에 당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며 "25% 정도면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2019년생 아이들 중 일부는 당초 예정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박 장관은 다만 "학부모들이 동의할지는 변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선호도 조사까지 함께 포함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의 현행 6-3-3-4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교육부는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기 관리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