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대규모 실기동 한미 연합연습의 구체적인 시기와 훈련 내용이 오늘 국방부의 국회 국방위 업무 보고를 통해 처음 확인됐습니다.
우선 한미 군 당국은 8월 하순으로 예정된 연합연습에서 전시체제 신속 전환과 함께 북한 공격 격퇴와 반격작전까지 과정을 숙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현안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군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위기관리연습, 1부 연습, 2부 연습 등 총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합니다.
위기관리연습에서는 북한 도발 시 초기 대응과 한미 공동위기관리를 연습합니다.
이어지는 1부 연습에서는 전시 체제로의 전환과 북한 공격 격퇴 및 수도권 방어를 연습하는데, 이 과정에서 범정부 차원의 국가 총력전 수행절차 연습도 병행됩니다.
2부 연습에서는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역공격과 함께 반격 작전 연습에 나섭니다.
국방부는 이런 연습을 통해 한미의 외교·정보·군사·경제 요소를 통합한 전쟁억제 수단을 운용하고 한미 연합 위기관리 절차에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원전 급조폭발물·반도체공장 화재·은행전산망 마비 등 시나리오 적용
이번 연습에서는 특히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차원에서 국제분쟁 양상과 기반시설 발전을 고려한 실전적 시나리오도 적용됩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급조폭발물(IED) 발견, 반도체공장 화재, 은행 전산망 마비 등이 해당 시나리오이며, 공항 테러나 민간·군 시설 드론 공격 대응, 다중이용시설 피해복구 등에 대비하는 실제 훈련(FTX)도 병행합니다.
군은 '을지자유의방패' 연습 중 제대·기능별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집중적으로 시행해 연합과학화전투훈련, 연합공격헬기사격훈련, 연합해상초계작전훈련 등 11개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국군 4성 장군 지휘하에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진행됩니다.
FOC 평가는 미래연합사 연합임무 필수과제목록 73개 중 49개를 평가하게 되며, 한미 연합평가팀 60여 명이 공동으로 평가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의 능력 및 체계 확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FOC 검증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한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조건 충족에 집중하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한층 강화된 상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미사일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미사일정책협의체(CMWG) 신설과 미사일방어 공동연구도 진행됩니다.
◆ "김정은 결심시 핵실험 언제라도·신형 액체ICBM '화성-17형' 재발사 준비"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핵실험 징후와 중국의 무력 증강 움직임 등 동북아 안보 정세에 대한 평가도 보고했습니다.
우선 국방부는 북한 동향과 관련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복구가 완료되어 김정은 결심시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신형 액체추진 ICBM 화성-17형 재발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고체추진 미사일 성능 개량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지난 6월 21일부터 사흘 간 당중앙 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관하여 전선부대 작전계획 수정, 군사조직 개편 등을 논의·승인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동향에 대해서는 "핵심이익 타협 불가 천명 하에 우리 정부에 '사드 3불' 유지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지난 6월 3번째 항공모함 진수와 7월 대형 순찰함 취역 등 해상전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서태평양 일대 항모전단 훈련,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상시 진입 등 미국과 대만을 겨냥한 무력시위성 해·공군 군사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국방부는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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