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국방, 자주국방 가능하냔 질문에 "북한 핵 아니면 동의"

답변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미군 지원 없이 한국군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북한의 핵 능력을 고려하면 심각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군이 없으면 북한 전력에 밀린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질의에 "북한 핵까지 고려하면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다만 핵을 제외하고 재래식 전력만 비교할 때는 어떻냐는 추가 질의에는 "핵을 제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핵을 고려하지 않고는 판단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의원이 한국 국방비가 북한 GDP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외국군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주국방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이 장관은 "북한 핵이 아니라면 동의하겠지만, 북한 핵이 있기 때문에 쉽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과 관련한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엇 수준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은 어렵다"면서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나 L-SAM(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을 업그레이드해서 극초음속까지 요격하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게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 기술은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