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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박지원·서훈 前원장 고발 관련 사실, 윤 대통령에 보고"

국정원 "박지원·서훈 前원장 고발 관련 사실, 윤 대통령에 보고"
입력 2022-08-02 14:56 | 수정 2022-08-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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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박지원·서훈 前원장 고발 관련 사실, 윤 대통령에 보고"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고발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늘 정보위 전체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이 고발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국정원이 이같이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는지를 두고는 윤 의원은 "승인했다", 유 의원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등 답변이 엇갈려 회의 속기록을 통해 김 원장의 답변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입장문을 통해 "국정원은 대통령실에 다른 업무 관련 보고를 하던 중 두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 방침을 통보하였을 뿐 이에 대한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며, 고발 전후로 대통령실과 아무런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의 정보 교류에 장애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외교적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내법 위반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국내법 위반의 경우 고발했다"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현재 수사 중이므로 밝힐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정보위 회의에서는 여당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X파일' 언급이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야당에서는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여당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촉구하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해외 자금이 수조 원 유출되는 동안 그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국정원은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고, 이에 의원들이 국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고 여야 간사들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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