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취학연령 하향, 공론화·초당적 논의 촉진" 교육부에 지시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신속히 공론화하라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필요한 개혁이어도 관계자 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도 아니었던 학제 개편안이 갑자기 발표돼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자 '공론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 수석은 "입학 나이를 낮추는 문제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을 중심으로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면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이지만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학제개편이 교육과 돌봄의 통합, 부모 부담 경감 등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여론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이 말씀한 것은 이런 다중·복합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은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니, 하지만 정부가 넋을 놓고 있을 수 없으니 교육부가 신속히 공론화를 추진해달라는 메시지였다"고 답했습니다.

재차 '공론화 이후 백지화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안 수석은 "아무리 좋은 개혁이나 정책의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여지를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