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감사원 정치적 중립 흔들어"

답변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한다'고 말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 "감사원의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의안과에 "감사원의 핵심 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최 원장이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냈습니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야권의 반발을 샀습니다.

기 의원은 결의안에서 "(최 원장이)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는 형식논리에 빠져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감사원이 '전 정부 흠집내기'에 나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사안을 대단히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결의안은 원내 지도부와 사전에 충분하게 조율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의안 제출은 기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