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 해군 병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역 해군 병사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이적 표현물 등을 소지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에 따르면, 해군 검찰단은 지난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해군 모 부대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병사는 입대 전후 인터넷에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영상과 게시글을 올리고 이적 표현물을 지닌 혐의를 받고 있는데, 병영 생활관 TV에 북한 선전영상을 재생해 다른 병사들이 보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병사가 북한과 직접 연계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해군은 "현재 해당 병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근거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