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국 설치, 민주주의 문제와 직결‥박종철·이한열 열사 생각나"

발언하는 우상호 비대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당내 경찰장악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경찰을 독립시켜 국민을 위한 경찰로 자리매김한 것을 굳이 지금 변경해야 할 시급한 이유가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위원장은 "저처럼 80년대 민주화운동 경력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악몽 같은 시기가 떠오른다"며 "권력의 목적에 맞게 경찰력이 행사되다 보니 박종철 열사같이 고문으로 희생되신 분 있고, 제가 주도한 집회에서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피격되는 것도 직접 경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동운동을 하던 동료들을 밀고하고 경찰에 대공요원으로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순호 경찰국장에 대해 "결국 이런 자리(경찰국장)를 만들어 놓고 그런 분을 임명했다.

자기 동료를 밀고해서 출세한 분을 고위직에 앉힌다는 게 걱정된다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도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인데, 민심을 받들어 쇄신과 변화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만과 불통으로 독주를 이어가겠다는 확인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한다"며 "국민들은 고물가 등 삼중고로 힘든 시기, 코로나·폭우까지 겹쳐 어려운 시기인데 이 정부가 가장 공들여 전광석화처럼 해치운 게 경찰국 신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업무의 80%가 서울에서 이뤄졌고, 지역 방문 일정도 경찰국과 관련된 치안업무였다고 한다"며 "임명장 받기 전부터 한 것이라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으로 오로지 경찰국 신설에만 행안부의 모든 역량 쏟아부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위법적 경찰장악 시도를 막아내겠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준 여러 의견과 대안을 잘 수렴해 법리적으로 우리 국민과 함께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한정애 경찰장악대책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과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희범 변호사 등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