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비핵화 협상 나오면 '자원-식량 교환' 안보리와 협의"

정부는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협상에 임한다면 '한반도 자원식량교환 프로그램'의 가동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과 제재 면제를 협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협상에 나왔을 때 처음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제재 면제 제도를 활용해서 추진해 볼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기초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한미 간에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정치, 군사, 경제적 상응조처를 제공한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고, 핵합의 이전이라도 북한의 광물자원과 식량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상 석탄, 철, 희토류 등 광물자원의 수출과 공급, 이전이 금지돼 있어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이뤄진 대북제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미국과의 협의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은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원칙, 방향성에 대해서는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며 "세부사항 이행에 관련해서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위당국자는 자원과 식량의 교환 방식으로는 에스크로, 즉 결제대금예치 계좌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북한이 필요한 인도적 물품을 지원받기보다는 팔 수 있는 것을 팔고, 제3자가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를 만들어 대금을 넣고, 인도적 물품을 구입하면 여기서 대금이 빠져나가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