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과 정점식 간사가 의사진행발언에서 최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당사자인 한 장관을 두고 질의를 하는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자 한 의원은 "이쯤 되면 이제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의원은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며 "(한 장관)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냐"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 도중 한 장관은 최 의원을 향해 "기소되셨지 않느냐"라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본인의 재판이나 수사 관련해서 이해충돌을 불러올만한 신상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재판과 수사에 관여되고 압력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발언을 한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윤리위에 제소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겠냐"고 덧붙였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장관은 "허위사실을 조작해서 퍼뜨린 부분에 대해서 기소되어서 재판받으시는 것이고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라면서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장관은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2020년 SNS를 통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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