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국민에 제대로 설명해야"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놓고 공약 파기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으로 "정부가 주택 정책을 발표했지만, 국민께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릴 것을 최대한 단축시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 달라,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에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당과 대통령실, 정부부처 이른바 당·정·대 간의 긴밀한 정책 공조도 당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과 야당은 새 정부가 1기 신도시를 신속히 재정비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까지 계획이 마련될 것처럼 알려졌는데, 2024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면 결국 실제 사업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 같은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 19일 최상목 경제수석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신도시처럼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은 보통 5년 이상 걸리지만, 최대한 앞당겨 2024년까지 추진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