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규제혁신으로 양질 일자리 만들어내 민생·경제 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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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혁신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민생과 경제의 문제"라며 "재정으로 만드는 억지 일자리가 아니라 규제 혁신이 만들어 내는 양질의 일자리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대구의 한 중소기업에서 열린 1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만든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들에게는 생사의 문제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갖고 규제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유지에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환경 분야의 각종 덩어리 규제를 풀고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으며, 경제 관련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개선해 과태료나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