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행령 의존 영치주의, 결코 허용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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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 논란에 대해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는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헌법, 법률을 위반하고 편의에 따라 국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제도, 기구를 설치해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불법 국정에 대해 강력히 문제 제기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세 정책에 대해서도 "현 정부는 서민 고통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 경제 위기를 심화시켜 국민 고통과 서러움을 계속 키워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굳이 안 해도 될 3000억원 이상 영업 이익을 내는 기업들, 거기에 더해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그게 경제 활성화나 국민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 100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은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13조원이나 되는 슈퍼리치 감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양극화 심화, 민생 위기 심화, 경제 악화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감세할 여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공평하게 지급하는 방안이나, 출생에 따른 어려움 줄여주기 위해 양육수당을 대폭 인상하든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해선 수해 대응을 당부하면서 "지금 수재나 재난 피해는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으론 피해 복구나 일상적 삶으로 복귀하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소한의 생존만 보장하는 사회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돼야 하는 사회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재난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본적 지원은 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