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여당 추천권 배제

더불어민주당이 주가조작과 경력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허위 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이번 법안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은 권력남용적 행태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특별검사 임명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배제했습니다.

진 원내수석은 이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대통령의 부인이어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다분한 만큼 야당인 민주당이 후보자를 추천하게 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