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위협하는 불법사채‥5년간 구속률은 1%대 그쳐"

자료 제공: 연합뉴스

서민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불법사채·불법채권추심 행위 등과 관련해 검거 인원 대비 구속률이 1% 안팎에 머무르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채·불법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관련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천411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10명으로, 구속률은 0.7%에 그쳤으며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더라도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 5천700명이 관련 혐의로 검거됐지만, 이중 구속된 인원은 201명에 불과해 평균 구속률은 1.3%에 그쳤습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몇 년간 코로나와 경제난으로 힘들어진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채, 불법적 채권 추심 등 서민 등골을 빼먹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거와 함께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