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불법 태양광에 대출‥문재인 정부 신재생사업 부실 확인"

태양광발전소.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경남도 제공]

'태양광 활성화' 등 문재인 정부가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12곳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 2천2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위법하거나 부적정한 대출이 총 1천 4백여 건, 액수는 1천 84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을 많이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은 식입니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과 함께 설치하면 용도변경 없이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농지에 가짜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 사육시설을 지은 뒤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만들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가 총 20곳, 대출액수는 3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력사업의 전기공사비 내역서는 원래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해야 하지만 업체의 견적서만으로 확정해 대출을 받은 사례도 158건, 대출액 규모는 226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에너지 공단이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시행한 금융지원사업 6천5백여 건도 전수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 17%에 해당하는 1천 129건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회계처리 과정에서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적발 사항은 사항에 따라 수사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에 대해선 관련 기관에서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는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만큼 앞으로 조사 대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을 하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