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법 개정안 "헌법체계 파괴‥문재인 정부 비리 자인"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발의한 데 대해, 감사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헌법체계 파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재형 의원은 오늘 아침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감사원의 특별감사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여 승인받고 감사결과를 보고하라고 하는 감사원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하여 감사를 한다"면서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어제 감사원이 특별감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고,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