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 추계 오차‥기재부가 잘못된 계산 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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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세수 추계' 과정에서 잘못된 계산 방식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보정이나 검증 없이 방치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차가 61조원으로 역대 최대 오차율인 21.7%를 기록하자 지난 4월 추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기재부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증여세와 상속세, 법인세를 예측하는 추계 모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추계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도 전년도 세입 예정액을 기준으로 잡은 뒤 공시가격상승률의 3년 평균치를 적용하여 예상 세수와 실제 세수 사이에 1조원의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추계모형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토지가격지수와 주택가격지수를 같이 적용하는 등 독립변수를 잘못 설정하여 결과의 정확성을 떨어뜨렸습니다.

기재부는 또 모형 계수의 부호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해마다 바뀌는데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 정확성이 떨어지게 방치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7월 추경 편성 당시 정확한 세수 추계를 다시 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기재부는 이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기재부 세수 추계 담당자가 매년 바뀌면서 면밀한 통계적 검토와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기재부 1차관 소속인 세제실과 2차관 소속인 국고국 사이에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고채가 불필요하게 과다 발행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앞으로 기재부는 추계모형을 제대로 다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