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년만에 '법무일군' 소집‥법 통제 강화·사회 이완 경계

북한, 제7차 전국법무일군대회 진행 [사진 제공:연합뉴스]

북한이 5년만에 법률 업무 종사자들을 모아 사회 전반에 대한 법적 통제 강화와 주민들의 준법 의식 제고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제7차 '전국법무일군대회'가 14일과 15일 평양에서 열렸다"며 "혁명적인 준법기풍을 확립하고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소집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한을 보냈으며, 조선중앙통신은 "우리의 법이 사회주의 발전을 담보하는 정치적 무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방향이 명시됐다"고 전했습니다.

대북제재에 코로나19까지 겹쳐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특히 외부 문물 유입으로 인한 동요, 사회 이완 현상을 막으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북한의 '법무일군'은 검찰소와 재판소 등 각 기관에서 법률 업무를 맡고 있으며, 북한이 '전국법무일군대회'를 소집한 건 2017년 10월 이후 5년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