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당역 스토킹 피살 사건에 "정치도 책임‥제도 개선 약속"

자료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신당역 역무원을 상대로 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 정치권의 책임도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포함해 구조적 성폭력을 막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스토킹 범죄자와 합의를 종용하게 만드는 법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스토커를 두둔한 동료, 반성하는 척하면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는 경찰과 재판부, 6년 전 강남역 살인 사건을 겪고도 제도와 문화를 바꾸지 못한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신 전환과 근본적 제도 개선, 대응 매뉴얼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로, 해당 규정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