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부자감세,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막을 것"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과 관련해 "전세계적 추세에도 어긋나고 양극화 완화라는 시대 과제에도 어긋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초부자 감세"라며 "민주당이 확실하게 막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정부가 낸 예산안 내역을 보면 초부자 감세를 13조 원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업을 감세해주더라도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 성장하는 기업에 해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3000억 원 초과하는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집 3채 이상을 갖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중과분, 또 1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까지는 주식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초부자감세를 하지 않으면 13조 원 넘게 여유가 생긴다"며 "영빈관 10개를 더 지어도 부담 없을 정도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과도하게 이익을 본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전세계적 추세 아니냐"며 "(초부자감세는) 반대로 역행하는 것이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도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로 비판한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정부의 또 민주당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고 실질적 성과로 많이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 보수 정권 중에서 가장 칭찬하는 분이 노태우 대통령 아니냐"며 "우리와 경쟁하는 보수 정권 대통령이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평가해야 하고, 북방외교의 문을 열었던 훌륭한 업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내부 문제를 국내에서 지적하게 하는 것도 과한 측면이 없지 아니한데 해외에서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과를 상대 진영이 했다는 이유로 과하게 평가하시는 건 자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