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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 대체복무' 병역법 개정안 발의

김영배,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 대체복무' 병역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2-09-19 16:53 | 수정 2022-09-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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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배,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 대체복무' 병역법 개정안 발의

    자료 제공: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그룹 방탄소년단, 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대체복무 허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체육요원으로 문화훈장과 문화포장 등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예술·체육요원 편입 조건을 법령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대중문화 예술인들은 국제경기 입상자나 예술경연대회 입상자 등과 달리 병역법상 예술·체육요원으로 근무할 법적 근거가 없고, BTS 같은 대중문화 분야 인사들은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불가능합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적용한다면, BTS는 지난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아 예술·체육요원 추가 기준을 충족합니다.

    김 의원은 "입대가 임박한 BTS 같은 세계적 성취를 이룬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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