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7대 입법과제 압축‥기초연금확대·노란봉투법 등 주력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확대법, 노란봉투법 등7개 법안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과제 중 7개 법안을 좀 더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7대 입법과제는 기초연금확대법과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금리폭리방지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이 포함됐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 확대와 관련해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액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리는 안과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안이 각각 발의됐는데 이걸 통합해서 어떻게 할지 정책위에서 별도 시뮬레이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과대한 손배소를 적정 수준에서 하자는 큰 틀의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불법 노동쟁의까지 보호하는 법률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법안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는 "스토킹 범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전자발찌를 채운다거나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미루지 않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시행령 통치'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시행령으로 통치하면서 민주 헌정 체계를 교란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인정해야 하느냐"며 "시행령 통치를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