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쌀 시장격리 의무화' 정기국회 처리에 모든 노력"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 TF 기자회견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 TF 위원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 양곡관리법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했던 양곡관리법이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 막혀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양곡관리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쌀값 정상화의 길은 멀고 험난하다"며 "쌀값을 바라보는 재정 당국의 일방적 인식과 왜곡된 시각을 과감히 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쌀 의무수입 물량을 조정해 국내 쌀 과잉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당과 야당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놔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뒤, 20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과 25일로 예정된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을 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