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대표, 북한 '공세적 핵전략 법제화' 우려‥"심각한 위협"

[외교부 제공]

한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한국을 방문 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조찬 협의를 갖고 최근 북한의 공세적인 핵무력정책 법제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외교부는 "양측은 최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핵사용 문턱을 대폭 낮추는 공세적 핵전략을 법제화하는 등 핵 위협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특히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한 핵무력정책 법령에 핵 선제공격 가능성과 광범위한 핵 사용조건을 명시해 자의적 핵 사용 의도를 노골화한 것은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이 법령으로 채택됐음을 공개했고, 법령이 명시한 5가지 핵무기 사용 조건은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국내외에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양측은 최근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서 논의된 양국의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긴밀한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