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역대 최대 '쌀 45만 톤' 시장격리‥스토킹 처벌법 '형사처벌'까지 강화

정부와 여당이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의 쌀을 시장 격리 조치하고,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으로 논란이 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 톤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톤에 20만 톤을 더 추가했으며, 지난해 생산된 구곡도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 대변인은 "당정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을 심화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하며,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하고 추진해 가루와 쌀, 밀, 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금년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며,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에 위치추적을 도입하고,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기존의 과태료보다 강화된, 형사처벌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당정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있고,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으며, 기업경영활동 위축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