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기국회 10대 법안 발표‥"약자 동행, 민생 안전법 등 중점 처리"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약자와의 동행과 민생 안전, 미래 도약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10대 법안을 중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자와 민생, 미래를 위한 새정부 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10개 법안을 선정했다"면서 살기 좋은 입대주택 법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 등을 공개했습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7대 입법과제와 관련해 납품단가 연동제는 국회 다수당과 협력해 추진해야 할 법안이지만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입법 과제는 집권여당으로서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지금 쌀값 폭락의 주범은 지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라며 "2020년 수급 추정에 실패해 시장에 쌀을 과잉 방출했고, 작년에는 초과생산량을 잘못 추정해 늦장 격리해 쌀값 하락을 만들고 사과도 없이 양곡관리법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것은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성 의장은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한 법안으로 "제값 받는 납품단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약정서에 원재료 가격 변동시 납품대금 연동방법 기재를 의무화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법'을 만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농촌공간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함께 잘사는 농촌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안전을 위한 법안으로는 "자녀의 출산으로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부모급여 도입을 핵심으로 한 '아동수당법'을 개정하고, 스토킹범죄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도 포함시키고 위치추적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스토킹범죄처벌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을 적용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보이스피싱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미래 도약과 관련된 법안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미래인재 양성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일종 의장은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약자 편에 서서 사회 구성원 모두 함께 잘사는 사회로 만들고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 먹거리 산업이 성장하고 미래 교육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