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현시점을 핵무력 강화 적기로 판단했을 가능성"

북한 미사일 [자료사진]

통일부는 북한이 현시점에서 핵무력 법제화에 나선 배경과 관련해 "핵무력을 질적, 양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미중 경쟁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 북중러 연대 등 한반도 주변 정세를 고려하면 북한이 공세적인 핵무력 정책을 공표함으로써 핵무력을 질적, 양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2013년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란 제목의 법령을 채택한 이후, 4차부터 6차까지 3차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 선언 등 그동안 핵무력을 강화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기존 핵보유국의 핵 독트린 내용과 유사하게 핵무력 정책을 공개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도 분석했습니다.

통일부는 당면 과제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한편,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지지 기반을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 의지보다 우리와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