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 승차난에 당정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플랫폼 택시 규제개혁 검토"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당·정협의회 [사진 제공: 연합뉴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심야 택시 승차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여당 국토위 위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어명소 국토부 2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충분한 택시 공급"이라면서 택시 업계의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호출료와 심야요금체계에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과 택시업계, 플랫폼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코로나19 이후 택배나 배달업계로 이직한 택시기사들이 본업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본업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하거나, 택시 시장을 보다 개방하는 차원의 플랫폼 택시 규제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서울의 경우 심야 택시 대수가 5천여 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택시 부제 등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심야 대중교통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