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장관 "8월 4일 '전기차 전문', 8-10일 중국 출장 중 보고받아"

주미 한국대사관이 지난 8월 서울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안과 관련된 내용의 전문을 보냈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즉각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관련 질문에 "8월 4일에 주미대사관에서 외교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안과 관련된 전문이 들어왔지만, 당시 캄보디아에서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그래서 출장을 다녀와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뤄진 중국 출장 중에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8월 11일에 양자경제국의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미대사관은 7월 29일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 통과 이후 이를 보고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여타 의회 내의 동향도 지속 주시 중이며 필요시 보고드리겠다"는 1차 보고를 했다고 박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 8월 3일부터 6일까지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했고, 같은 달 8월부터 10일까지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중국 칭다오를 찾았습니다.

특히 8월 5일에는 동시에 프놈펜을 방문 중이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약식 회담을 가졌는데, 당시엔 박 장관이 보고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애초에 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 장관은 8월 4일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을 방문한 시점에 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펠로시 의장이 방문한 시점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 상원 본회의에 공식 상정도 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바로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시행령 등 실제적으로 이행되는 그 과정에 있어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