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해 공무원 사건, 철저한 정치기획"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월북' 결론을 번복한 것에 대해 철저한 정치기획임이 드러났다며, 국방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 서해 공무원 사건의 결론 번복 자체가 명백한 정치 기획임이 드러났다"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차관은 올해 5월 24일과 26일에 열린 NSC 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수사 종결 논의가 오갔다고 인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5월 24일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개입은 시작되었다"며, "안보실 1차장이 주관했고, 국방부 차관이 참석했으며 NSC와 무관한 해양경찰청장과 수사국장이 참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해경은 5월 31일 수사종결을 건의받아 6월 3일 수사중지를 의결했고, 국방부는 정책기획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6월 3일부터 16일까지 추가설명 보도자료를 작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월, 그 어떤 새로운 증거도 나오지 않았는데 돌연 수사결과를 뒤집고 수사를 종결한 것을 두고 비판이 많았다"며, "이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주도로 관계 기관이 합을 맞춰 종결 시점을 정하고 말을 맞춘 것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제1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조사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과거만 쳐다보는 정치탄압을 멈추고 국민을 위해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